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무 절차에 대해 글을 작성합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생각없이 이사를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또는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법률적인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 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