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아파트…입주민 소송하면 보상받을까[앵커]철근을 빼먹은 LH 아파트 15곳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죠.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진행하겠단 계획이지만 주민들 불안감은 큰 상황입니다.법적 책임을 묻고, 입주민들이 하자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
[앵커]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엄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하지만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한채희 기자…
(서울=연합뉴스) 복도식 아파트 통로 중간에 난데없이 등장한 현관문. 잠금장치, 인터폰까지 버젓이 달려있는데요.맨 끝 세대가 복도를 막고 중문을 설치한 뒤 자기 집처럼 인테리어 한 것으로 작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온 이후 두고두고 회자…
(서울=연합뉴스) 이건주 인턴기자 = 서울에서 크로스핏(고강도 복합 운동) 전문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3주간 문을 닫아야 했다.A씨는 "정부가 방역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운영할 수 …
서울 가락동에서 반년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해온 김범준 씨. 고객 사정을 보고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겐 무료로 중개해주기도 하는데 뜻밖의 항의를 받았습니다.[A 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송파구 지회장 : 제가 송파구…
[앵커]자발적으로 수수료를 깎아준 공인중개사에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가 담합행위를 시도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앵커]국내 전세사기 사건에선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앵커]최근 확산하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전국에 2천 명에 육박하고, 피해액만 3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앞서 YTN이 보도한 서울 은평구의 전세사기 수사 대상이 된 임대인은 알고 보니, 주거지로 쓰면 안 되는 상업용 빌라를 상당수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터넷엔 피해자를 탓하는 게시글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피해자들은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앵커]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강남의 아파트에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입주민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와 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깡통깡통 하는데,뉴스라이더 함께하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
<앵커> 지난해 LH가 공사 계약을 주문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잇따라 확인됐죠. 당시 정부는 예비 입주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며 단단히 약속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앵커> LH가 발주한 아파트 여러 곳에서, 철근이 빠졌다는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예비 입주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는...
[앵커] 집주인이 나 몰래 내 주소를 옮기고 대출받은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어떨까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사기범들이 실제로 활용한 수법인데요. 내달 중순부터 이런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최지수…
<앵커>또 다른 전세 사기범 인천 미추홀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이 가진 주택의 상당수가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해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 과정이 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