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센터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 명령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을 독촉하지 않은 채 특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법적 효과를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촉하지 않은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압류 등을 했다면 이 자체를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압류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은 어떨까요? 가압류처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니 소멸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입니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 중 한곳을 링크합니다. 이곳에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712073936905

임차권등기 명령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지속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사람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 관해 핵심만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이를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기간, 절차, 강제집행 가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