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부동산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거나 상실되었던 경우에는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의 업무량이나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해당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신청서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진행 되게 됩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상대방에게 바로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을 약 1~2회 정도 진행되고, 계속 송달불능이면 송달간주나 공시송달로 처리되게 됩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법원에서 관할등기소로 직접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데, 며칠 후 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바로 송달이 안 되어 여러 차례 주소보정을 하게 되는 경우만 아니면 보통 약 한 달 안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무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 경기도 화성시

임차보증금액 : 2억 4천만 원

계약기간종료 : 2019. 2.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종료일 3개월 이전부터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기간종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사 계획에 차질에 생긴 임차인은 2019. 3월중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방문하여 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사건을 선임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 3. 14.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고, 주소보정 없이 결정정본 송달이 2019. 3. 20.경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 후 등기소로 등기촉탁서가 발송되었으며, 2019. 3. 26.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2주 안으로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서를 제출하다보면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기 보다는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매우 유리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부득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문의주시면 이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알기 쉽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