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임차인들 중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또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기 위하여 건물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전입신고, 점유개시로 인한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하고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례로,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하여 새로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