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세입자도 집을 빼줘야 하는 명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률상 집주인과 세입자는 의무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명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률상 집주인과 세입자는 의무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로 세입자 역시 머무는 기간 동안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상황기에 월세나 관리비 납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활용할 때 세입자가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권등기의 신청 시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반드시 계약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미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해 임차권등기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할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분쟁에서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라 해도 마찬가입니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신청했다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꼭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때를 놓친다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센터는 여러분들이 언제든 부담없는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