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 의사전달이 없다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신청도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에 관한 오해 사항 마지막은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건물을 반환하는 명도의무를 의미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가령 임차권등기를 했으니 집주인에게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믿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지연에 대한 이자는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 이사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임차권등기만 해놓고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연이자는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지켰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모두 지켰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비로써 장점을 발휘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 이사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임차권등기의 이점을 발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전세금 분쟁에서 필수로 여겨지는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 신청과 상관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종 소송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해야한다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피해는 세입자의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서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이럴 수 있도록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부담없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무료 상담전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간단한 질문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최대한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