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집주인이 연락두절이 되었을 때 신청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임차권등기를 계획하는 세입자 가운데는 자신이 전세금을 못받을 것 같아 하나의 보험처럼 미리 신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직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주인의 태도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 미리 신청하지마는 말라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원칙상 계약이 끝나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로 간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도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사할 집의 계약금이 필요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미리 돌려달라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세금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이유와 의무도 없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원리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에는 세입자가 먼저 선행해야 할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나야 신청이 가능한만큼 계약해지 통보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났다고 해서 법률상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계약해지 및 전세금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이나 통화녹취, 카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동해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이를 상대방이 확인했다면 의사전달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