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모두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19에 의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이들 피곤하셨을 텐데 모쪼록 휴식을 잘 취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어제오늘 비가 참 많이 오죠. 한동안 오락가락하던 빗줄기가 갑자기 우레처럼 쏟아지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하고 여기저기 물난리 소식에 기분이 착잡합니다. 얼른 비가 그치고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가 번쩍 떴으면 좋겠네요!

오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얘기할 주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용어가 익숙한 분도 계시고 생소한 분도 계시죠.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법원이 등기소에 “서울특별시 xx 구 xx동 xxx 번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의 옳은 표현)에 세입자 명의로 임차권 등록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저희 의뢰인 중에서는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임차인 처지에서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덜컥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별표 ★★★★★)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기존 전입신고를 통해 얻게 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제3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 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례로 집주인이 보증금은 물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줄 돈이 없어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합시다.(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운 좋게(?) 유찰되지 않고 낙찰되어 채권자들이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면 현재 점유 중인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전세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도 하지 않고 다른 집으로 이사한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물건이 낙찰되더라도 후 순위권 자인 관계로 본인 몫의 금액을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꼭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경매에서 돈 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으로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또렷이 박힌 임차권등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임차인들도 똑똑하게 대응해야 임대인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방문해주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고, 내일 당장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마련하세요. 어려우시다고요? 괜찮아요. 법도가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오늘은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부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 명령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접속→메뉴 중 ‘공지사항’→2019. 9. 16. 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