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로서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해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세입자가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을 요구하며 해지를 미루는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와 동시에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불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세입자가 등기부를 확인하게 되면 계약을 꺼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전세금을 돌려줬음에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취소신청을 통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준 상태라면 전세금 반환소송도 당연히 취하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와 마찬가지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신청하는 법 절차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준 상황에서는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이 직접 취소 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전세금반환소송은 집주인이 나서지 않아도 소송이 자동적으로 취소되거나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금반환의무와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줬다면 더 이상 양측에서 남아있는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청구취지가 사라지면 당연히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이나 패소 판결이 날 확률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