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6
2021.06
23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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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보호 조항 따를 수 없어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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