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6
2021.06
23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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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가게주인을 찾았는데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상가주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건물주의 주장을 법률이라고 착각했다가는 권리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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