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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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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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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임차인 A씨는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기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씨의 최대 고민은 이사날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관련사고 건수와 정부의 대위변제 금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의 경우 사실상 구제받는 방법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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