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09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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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앵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을 놓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사면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이런 방침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을 놓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사면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이런 방침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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