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4
2021.04
13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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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 상속지분 나누어 졌어도 한사람에게 청구 가능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가 세입자입니다.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건물은 3명의 아들에게 공동 상속되었어요. 큰 아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달라 했더니 동생들이 연락 안 된다며 자신의 지분인 3분의 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연락 안 되면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동생들은 실제로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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