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4
2021.04
01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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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어렵고 헷갈리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법률톡톡’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첫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종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새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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