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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신문보도] ‘안 살고 팔아치워 시세차익’ 세종시 아파트 특공 분양 논란 [출처]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사태로 허술한 특공 제도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의 ‘부동산 블루’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재산상…
2021.05
[신문보도] 임대차법 시행전 매매계약…국토부 “갱신 가능” 법원 “갱신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말 통과됐죠.그 이전에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맺었던 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새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그동안 국토부의 해석과는 정반대의 판결…
2021.05
[신문보도] [기고칼럼]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5가지 채권집행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집주인은 패소 후에도 여전히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 등기부를 발급 해 보니 저의 확정일자보다 앞선 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경매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
2021.05
[신문보도] "보증금 못 받고 있어요"…아직도 해결책 없나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임차인 A씨는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기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씨의 최대 고민은 이사날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을 …
2021.05
[신문보도]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토지거래허가’ 안 나면 위약금 물어줘야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 계약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압구정지구, 여의도지구 및 인근단지, 목동신시가지, 성수전략…
2021.05
[신문보도] [文정부 부동산 실패②] 임대차법에 흔들린 전월세시장…정책도 오락가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출범 이후 무려 25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그 끝은 대통령의 이례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시인과 사과였다.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
2021.05
[신문보도] "재건축해야 하니 당장 나가"…권리금 포기하지 마세요
[땅집고] “지난 10년 동안 한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올해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점포를 인수할 때 냈던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 임차인을 물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하니 빨리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
2021.05
[신문보도]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계약 안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직장인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을 팔던 중 어렵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 가계약부터 하자”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
2021.05
[신문보도]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 “쉽게, 성급하게 만든 임대차3법 분쟁 해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2021.05
[신문보도] “그냥 둘러보려던 건데” 오피스텔 분양 사기(?) 속출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는 김모씨는 올해 3월 퇴근길에 호객행위를 하는 분양업체 직원의 손에 끌려 오피스텔 홍보관에 들어섰다. 홍보관에 들어서자 분양 직원 두 명이 좌우에 붙어 물량이 거의 매진됐는데 한강이 보이는 자리에 …
2021.05
[신문보도] [엄정숙의 부동산판례] 5% 이상 증액 지급한 월세 ‘돌려받을 수 있다’
건물주, 증액비율 5%초과 요구할 경우 거절의사 분명히 해야 유리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월세를 올려줬어요. 건물주는 20%의 인상을 요구했는데 다투기 싫어서 그대로 다 줬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증액비율 한도가 5%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
2021.04
[신문보도] 주택 규제에 수익형 부동산 상종가...동시에 '불법 근생' 주의보
올해 1분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거래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풍부한 유동성 장세 속에서 주택 규제가 강화되자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높아진 것인데, 불법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26일 부동산114에…
2021.04
[신문보도] 계약 끝났는데 연락 뚝…상가 세입자 내보낼 방법은
[땅집고] “작은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석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주들이 ‘명도소송하려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
2021.04
[신문보도] 흡연 소비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한다면 ?
"갑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피웠습니다. 그러다 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년간 문제의 담배를 생산한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수십 년 간 담배를 피우다가 결국에는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아 몸뿐 아…
2021.04
[신문보도] 전세금 반환소송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내 놓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벌써 3…
2021.04
[신문보도] [엄정숙 판례 칼럼] 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오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