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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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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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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건물 주인이 사망하고 건물이 여러 명에게 상속되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 보증금 전부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보증금반환채무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상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낸 임차인은 임대인 유고시에도 그 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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