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5
2021.05
24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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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집주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강제집행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이미 부동산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경매에서 돈 받을 확률이 아주 낮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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