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신문보도
2021.04
[신문보도] [엄정숙 판례 칼럼] 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오랜 기…
2021.04
[신문보도] [칼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가능
"견본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의 임대목적에는 '견본주택 건설'이라고 표기했어요. 하지만 구청으로부터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토지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21.04
[신문보도] 전세금 반환소송과 소멸시효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계속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보증금 채권도 시간이 오래되면 없어지나요 만성적인 …
2021.04
[신문보도] [기고 칼럼]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세입자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현재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일체 응하…
2021.04
[신문보도] [피플&포커스] LH·내곡동·엘시티 투기 의혹 왜?…엄정숙 부동산전문 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내곡동’ ‘엘시티’ ‘도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1/4분기가 지난 올해 최대 화두는 분명 부동산이었다. 어딜 가든 부동산 얘기가 빠짐없이 사람들 대화 주제로 등장하곤 했다. 세태를 반영하듯 법원에서 진행되는…
2021.04
[신문보도] [단독]"임대인도 힘든데.." 9개월 월세 밀려도 명도소송 못해, 3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문제원 기자] 경기도의 한 유통단지내 점포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 임대료가 밀린 임차인 때문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월세 300만원 중 대출 원리금과 이자, 관리비를 빼고 남은 80만원과 자녀…
2021.04
[신문보도] [엄정숙의 부동산 판례] 전세보증금 건물주 사망시 누구에게 청구 하나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 상속지분 나누어 졌어도 한사람에게 청구 가능“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가 세입자입니다.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건물은 3명의 아들에게 공동 상속되었어요. 큰 아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달라 했더니 동생들이 연락 안 된…
2021.04
[신문보도] "억울하면 소송해라"...실거주자 두 번 울린 서울시 [공공재개발 선량한
<앵커>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한 사람에게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그런데 서울시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의 울분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2021.04
[신문보도]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거라는데,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해…
2021.04
[신문보도] 보유세 폭탄 피해 ‘증여·상속’ 찾는 다주택자들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며 고가·다주택 소유자들의 조세저항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여·상속세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2021.04
[신문보도] 유류분이 뭐길래…상속 문제로 콩가루집안 되는 건 시간 문제
1977년 상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유류분(遺留分) 제도. 우리나라 민법은 본인이 유언을 통해 사후에 본인 재산이 누구에게 갈지를 정할 수 있게 한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액 지분의 절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
2021.04
[신문보도]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진 전세보증금 못 줘"…세입자 대응책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 간 갈등은 매년 이사철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최근에는 수도권 전세매물이 증가하고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깡통전세(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우려까지…
2021.04
[신문보도]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
-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율 98%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 무용지물 될 수도.[김명균 기자]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특별한…
2021.04
[신문보도] 전세보증금 제때 못 받는 세입자 다수…소송 준비만 해도 받을 가능성↑
전세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소송준비 단계만으로도 전세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9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을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총…
2021.04
[신문보도]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거라는데,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된…
2021.04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거라는데,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