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2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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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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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할 뿐 돌려주지 않아요.”
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다. 시간이 지나도 임대인(집주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전세금액을 낮추는 등의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간은 자기편이라 생각하고, 임차인(세입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오판이다. 실제로 시간은 임차인편이지 임대인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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