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1
2018.11
06
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지난달 16일 미투(Me Too)운동의 흐름에 보폭을 맞추는 형법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권력형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이후부터는 이를 어렵게 함으로써 성범죄 근절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개정은 미투운동의 큰 틀을 형법이 이어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투운동의 핵심은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특히 여성들의 성범죄 피해사실 폭로에 있다.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