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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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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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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달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건물명도,철거. 이른바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사건 종류별 접수 건수 비교(1심) 에서 명도소송은 35,566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1위를 기록했다. 명도소송의 항소심은 2,663건, 상고심은 551건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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