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0
2018.10
16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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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해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건물주인이 내보내는 이른바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종합법률사무소 법도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 종류별 접수건수 중 명도소송은 3만5566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1위를 기록했다. 명도소송의 항소심과 2663건, 상고심은 55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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