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6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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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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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대학교에서 구내 매점을 운영 중입니다. 장사를 접고 새 세입자한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학교 관계자로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교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일이 흔하다.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만한 새 세입자를 물색해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2015년 개정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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