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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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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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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뉴스엔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임대차3법 소급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A씨는 “임대차 3법이 갱신된 계약에까지 적용되면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해괴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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