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체언론보도
2020.05
[신문보도] [팩트체크] ‘OO부동산 이용하지 맙시다’ 짧은 글 올린 집주인, 3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충분히 가능”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월 21일부로 시행집주인·공인중개사들의 ‘담합행위 금지’“인터넷 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 평소 한 부동산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집주인 A씨. 그는…
2020.04
[신문보도] [엄정숙변호사 칼럼]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 아니다”
[위클리오늘신문사]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필자는 유류분 위헌 주장에 반대한다. 실(失)보다 득(得)이 많이 때문에 폐지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20.04
[한국경제TV] [단독] 효성티앤씨, 세빛섬 `임대료 폭리` 논란
착한 임대인 운동 '나몰라라'<앵커>지난 2011년 준공이 완료된 한강 세빛섬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입주자들이 운영사의 임대료 폭리에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원규…
2020.04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명도소송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또
[위클리오늘신문사] “상가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누가 내 건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명도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심심찮게 듣는 질문이다. 현재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다보니 소송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소송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
2020.04
[신문보도] "IMF보다 경기 어렵다"… 임대료 인하 요구권 쓸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상인들이 임대료를 못 내는 어려움에 부닥치자 사실상 사문화된 ‘임대료 인하 요구권’이 효력을 발휘할 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이 권리의 요건 중 하나인 ‘경제사정의 변동이 극심…
2020.04
[신문보도] "코로나 때문에 매출 0원인데…" 임대료 감면받을 방법은
“요즘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된다고 해서 건물주인에게 혹시 임대료를 2~3달간 깎아주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했더니, 임대료 인하는 커녕 바로 월세를 안내면 연체이자 물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전시 이벤트 전문업체인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020.04
[신문보도] '임대료 낮출 권리 있다'..문제는 '죽은法'
#서울에서 북카페를 운영 중인 40대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평소보다 80% 이상 줄었다. 주 고객층인 학생들이 감염 우려로 발길을 끊어서다. 사태가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지만 매달 임대료 350만원을 내야 한다. 건물주는 두 달만 임대료…
2020.03
[신문보도] 집값담합 꼼짝마! 부동산 담합 신고센터 운영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지난달 21일 집값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담합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제47조의2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립근거를 …
2020.03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전세보증금 반환받고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먼저 해주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먼저 해주어도 되나요”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목적인 의뢰인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2020.03
[신문보도] 재난상황에도 권리금회수 보장토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엎친 데 덮친 격’ 이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심각한데,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임차인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5월에 개정되면서 권리…
2020.03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의 황당한 태도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았는데 왜 먼저 다른 집을 계약했냐’며 화를 내요”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을 하러온 세입자의 하소연이다.필자가 운영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한 방문상담…
2020.03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뿌리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을 가진 소유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개정 법이 지난달 21일에 시행됐다.집값담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둘 필요가…
2020.03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차임증감청구권 활용시 '착한 임대인' 늘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방안이 제기됐다.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내기 힘들어진 자영업자를 위해 건물 주인이 자발적으로 임…
2020.02
[신문보도]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팩트체크.
[위클리오늘신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달 21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조문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담합금지’ ‘신고센터 …
2020.03
[신문보도] [기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차임증감청구권’
[위클리오늘신문사]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무척 힘든 시기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신음 또한 커지고 있다. 매출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다행히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
2013.11
[신문보도] 가족간 건물 명도소송 제기, 신의칙 위반 아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음에도 점유자(임차인)가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도록 하는 법률절차를 말한다.가족, 친인척 관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