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12
2020.12
22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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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임대료 멈춤법은 보상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없어”
코로나19(코로나)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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