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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3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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