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08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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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장모씨와 양모씨는 재미교포 집주인인 민모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민모씨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39살인 민씨의 딸과 같은 건물 오피스텔 5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민씨는 세입자 장씨와 양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뒤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했다.
그러면서도 민씨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 장씨와 양씨에게 부동산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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