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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
[SBS방송] 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 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앵커>정부는 지난주 전국 83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산 사람들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인데, 후보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과…
2021.02
[신문보도] 외국인 집주인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 가능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을 임대인(집주인)으로 둔 임차인(세입자)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두고 임대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
2021.02
[신문보도] “전세금 못준다”고 통보후 잠적… 공포의 외국인 집주인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장모씨와 양모씨는 재미교포 집주인인 민모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민모씨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39살인 민씨의 딸과 같은 건물 오피스텔 5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민씨는 세입자 장씨와 양씨…
2021.02
[신문보도] 외국인 집주인 시대…"전세금 반환소송 준비 필요"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시장 진출이 잦아지면서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주거·상업·공업·기타 모두 포함) 구입은 2만1,04…
2021.02
[신문보도] 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못주니 배째라"··· 대응책은?
"외국인 소유 건물에 전세를 살았어요.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가려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막무가내예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화했는데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네요. 지금은 연락조차 안돼요. 외국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
2021.02
[신문보도] 공공개발지역 우선공급권 놓고 "투기 차단" vs "기본권 침해"
정부가 '2·4 공급 대책' 발표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공공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박탈키로 하자 시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제 어디서 개발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유 재…
2021.02
[신문보도] "왜 오빠만 강남아파트 물려주고…" 집값폭등에 자극받는 유산다툼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5년 전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혼자 증여받았다. 최근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여동생 B씨는 A씨에게 "상속받아야 할 내 몫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
2021.02
[신문보도] [법률상식]상속분쟁, "생전 증여 재산도 유류분 반환 범위에 포함"
[전호일 기자]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사람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그 예로 김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
2021.02
[신문보도] 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못주니 배째라”... 전세금 반환소송 후 부동산
[잡포스트] 구웅 기자 = “외국인 소유 건물에 전세를 살았어요.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가려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막무가내예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화했는데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네요. 지금은 연락조차 안돼요. 외국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2021.02
[신문보도] 10년 전 형이 물려받은 10억 아파트…"2억5000만원은 내 것"
# 김모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형에게 집 값에서 자신의 상속분 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
2021.02
[신문보도] 25번째 대책도 논란...이번엔 “재산권 침해” vs “투기 방지"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2·4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 지구 위치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매입자에겐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는 강력한 투기 차단책이 논란에 불을 댕겼다. 신축 아파트를 …
2021.02
[신문보도] 건물주 방해로 못 받은 권리금 손배 청구 가능
“권리금을 내고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건물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상가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더군요.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가주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하지…
2021.02
[신문보도]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가능
#. 김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되…
2021.02
[신문보도] "집 비워달라" "그럴 순 없다"… 끊임없는 임대차법 분쟁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전세로 내준 집주인 A씨는 작년 7월 말 임대차법 시행과 동시에 말을 바꾼 세입자 B씨 때문에 수개월째 밤잠을 못 이룬다. A씨는 임대차법 시행 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는데 새 임대차법…
2021.02
[신문보도] "내가 살거니 나가라"... 임대차법 반년, 집주인·세입자 '웬수'됐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 한채를 팔고, 남은 한 채의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해야 하니,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하겠다네요."지난해 임대차법 개정안 시…
2021.02
[신문보도] 엄정숙 변호사, 10년 전 형이 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가능
[잡포스트] 구웅 기자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엄정숙 변호사)에서는 "김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모씨는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