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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
2021.02
08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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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2·4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 지구 위치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매입자에겐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는 강력한 투기 차단책이 논란에 불을 댕겼다.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곤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발표한 24번의 부동산 대책은 매번 논란을 피하지 못했고 시장에서 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값도 잡지 못했다. 83만 가구에 이르는 획기적인 물량 공세를 앞세운 25번째 대책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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