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03
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재건축시 세입자를 내보낼 의무가 없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 엄정숙(사진)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2일 권리금소송과 관련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절차별로 인가가 나온다”며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없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왔을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권리금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세입자가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주는 이를 ..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