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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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
[SBS방송] '우선 매수권', '공공 매입' 뒷북 입법 움직임에 이견까지
<앵커>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국회 문턱을 언제 넘겠느냐는 것입니다.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기자>전…
2023.03
[SBS방송] 유치원 소송에 '개포자이' 입주예정 400가구 발 묶여
[앵커]부분 준공 인가를 받고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입주가 막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과 조합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탓인데,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완진 기자, 입주를 앞둔 가구 입장에서는 …
2023.01
[SBS방송] 전입날 근저당 거는 나쁜 집주인 막는다
[앵커]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의 밀린 국세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또 집주인들의 이른바 몰래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권한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최지수 기자, 앞으로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2023.01
[SBS방송] "내 보증금 어떻게?"…셀프 임차권등기 이렇게!
세입자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섣불리 이사를 가선 안됩니다.집을 비우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잃기 때문입니다.이때 이사를 가도 문제 없도록 해주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앞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날 기준으로 우…
2021.08
[SBS방송] "100만 원 받고 집주인도 되고"…갭투자 사기 주의 출처 : SBS 뉴
<앵커>요즘 SNS에 수십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광고가 자주 올라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건물 주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느끼셨겠지만, 이런 것 대부분 다 사기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그 실태를, 하정연 기자가…
2024.01
[KBS방송] 전세사기에 ‘범죄단체’ 인정…법원, 중형 선고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자 검찰이 지난해부터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해오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전세사기 일당에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요.최근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서…
2023.05
[KBS방송] [단독] 공인중개사 300명 거느린 ‘구리 빌라왕’…악성임대인 또 터졌다
앵커["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안 겪으면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전세 살 줄 몰랐어요."]오늘(24일) 국회에 나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부디, 남 일처럼 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넉넉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당…
2023.04
[KBS방송] ‘인천 건축왕’의 적반하장…“내가 구속되면” 압박
안타까운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은 모두,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 모 씨가 지은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KBS는 남 씨가 구속 되기 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해결 방안 문건을 입수했습니다.자신이 자살하거나 구속되면 아무 것도 해…
2023.04
[KBS방송] [심층인터뷰] ‘신속 구제’ 필요한데…
[앵커]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앞서도 보셨지만, 인천에 이어 부산, 동탄까지 피해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앞으로도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 있습니까[앵커]지금까지 전세 사기 사건들, 종합해보면, 대체로 집주인들이 수십 채의 빌…
2023.09
[MBC방송]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받지만 불안한 임차인
과거 상권이 뜨면 일대 상가 임대료가 올라상인들이 떠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이런 진통을 줄이기 위해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는데요,하지만 여전히적용하기 쉽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50…
2023.05
[MBC방송] 보증금 날리게 된 이유는? 신탁 부동산의 허점
◀ＡＮＣ▶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경남에서도 보증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인경우가 잇달고 있습니다.실제 소유권이 없는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기때문인데 신탁 부동산의 허점,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ＥＮＤ▶◀ＶＣＲ▶임차인 16세대가 있는…
2023.03
[MBC방송] "전세금 못 받았어요" 임차권 등기 신청 4배 급증
앵커집주인이 제때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전셋값이 2년 전보다 많이 떨어진데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탓에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겁니다.이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2018.04
[MBC방송] 뉴스투데이 [투데이 매거진] "세입자 구합니다"…역전세난 대응법
앵커요즘 집 가진 사람들이 좌불안석, 안절부절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입주 물량 많은 지역마다 세입자 구하느라 야단이라는데 '역전세난'이라고 하죠.대표적인 곳이 서울 송파구인데요.뉴스투데이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함께 보시죠.리포트서울 잠실 롯데월드…
2021.07
[신문보도]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가능
(천안=국제뉴스) 최진규 기자 =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
2021.07
[신문보도] 상가 건물주의 사망, 3명의 자녀…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 받을까 [부동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건물 주인이 사망하고 건물이 여러 명에게 상속되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 보증금 전부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보증금반환채무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채무이기…
2021.07
[신문보도] 전세금 반환소송, 상속자에게도 가능하다?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