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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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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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시대가 변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면서 해묵은 ‘유류분 제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1977년 상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즉,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에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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