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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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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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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한가요?”
무허가 건물이어서 제소전화해를 망설이는 임대인이 많다. 정작 재개발이 시작되면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놓지 않아 불법적인 임차인과 소송만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제소전화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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