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13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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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사철에는 "집을 빼달라"는 임대인과 "빼줄 수 없다"는 임차인 간 법적 갈등, 명도소송이 급증한다. 특히 집주인의 부당한 퇴거 요청에 억울해하는 세입자가 많다. 계약상 거주권이 없음이 분명하다면 비워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명도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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