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12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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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순 있으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위반, 농지법 위반은 확실하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토지 매입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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