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17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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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신학기와 결혼·인사 등으로 3월 이사하는 인구가 많다. 일부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주려 하지 않는 집주인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1심 외 항소심은 901건, 상고심은 17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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