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22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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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기로 결론이 난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속아서 샀다’고 피해를 호소하던 피해자들마저 차익실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봉준 판사는 지난 1월 기획부동산업자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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