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4
2021.04
15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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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계속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보증금 채권도 시간이 오래되면 없어지나요? 만성적인 일이라 그동안 보증금을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법적으로 제 보증금은 없어진 것인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럴 때 세입자는 보증금도 못 받은 채 무작정 이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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