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28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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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정부가 LH 사태에 강력한 처벌과 이익환수를 골자로 한 법안에 이어 '소급적용' 카드까지 공식화했다. 현행법상 처벌규정도 없이 그동안 열을 올렸던 '공직자 투기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초강수로 풀이된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행보에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과거의 일을 처벌한다는 식의 선례가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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