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경제TV
2021.05
[한국경제TV] "방 뺄게, 위로금 5000만원 줘"…임대차분쟁 16배 늘었다
#1.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세주고 있는 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임차인에게 “들어가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그러자 임차인은 실거주 증빙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텼다. 감정 싸움 끝에 A씨는 명도소송을 …
2021.03
[한국경제TV] "실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절차는?
#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2021.03
[한국경제TV] LH 직원 20명 농지 '강제처분'한다는데…가능할까?
앞으로 모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20명 등 LH 투기 의심자의 농지를 강제 처분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LH 직원의 가족·친인척으로까지 투기…
2021.03
[한국경제TV] "LH에만 국한된 투기 근절책…공직사회 전반으로 대상 넓혀야"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기의심 농지 강제 처분,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제대로 된 투기 근절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조직을 …
2021.03
[한국경제TV] `꾼`은 다 빠졌다, 부당이득 환수도 `요원`
<앵커>정부가 국토부와 LH 직원의 땅투기에 대해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1·2기 신도시 투기를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과 달리 정부 자체 조사로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l…
2021.01
[한국경제TV] “부동산 명도소송 이기려면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세입자가 …
2021.01
[한국경제TV] "발코니 의무 확장 옵션 끼워팔기는 명백한 불법"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청약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건설사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옵션` 강요에 계약이 무산된 것.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탈탈 털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옵션 비용 1억여원은 끝내 마련할 수 …
2020.12
[한국경제TV] [단독] "보증금이 사라졌어요"...LH 매입임대 이럴 수가
<앵커>공기업 LH와 매입임대 주택 계약을 맺고 거주한 임대인들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임대보증금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김원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기자>2년 전, LH(사장 변…
2020.11
[한국경제TV] [단독] "꼬마빌딩 대출 걱정마세요"…편법 부추기는 은행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아파트에 집중되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꼬마빌딩`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 편법을 부추기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김원규 기자가…
2020.07
[한국경제TV] '고수익 보장' 홍보하더니…'헐값'된 오피스텔
불법 대출 알선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산 오피스텔 역시, 수익성 논란을 빚을 전망입니다.이미 주변 지역은 거래 수요가 거의 없는 투자 가치가 낮은 곳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김원규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2020.06
[한국경제TV] [단독] "직방, 공정위에 8월 제소"…'제2의 타다' 예고 [직방 독점
<앵커>직방의 불공정 문제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1위 사업자란 점에서 사회적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번 사태로 단단히 화가 난 공인중개사들은 직방을 오는 8월 공정거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김원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0.04
[한국경제TV] [단독] 효성티앤씨, 세빛섬 `임대료 폭리` 논란
착한 임대인 운동 '나몰라라'<앵커>지난 2011년 준공이 완료된 한강 세빛섬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입주자들이 운영사의 임대료 폭리에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원규…